이상근 고성군수는 무허가 설비를 시공한 가스공급업체에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상황은 2022년 12월 고성군이 한 민원인의 신고를 묵살하면서 시작됐다. 이 민원인은 고성읍의 한 조선기자재 공장에 허가를 받지 않은 고압가스탱크가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고성군에 알렸다.

하지만 군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현장에 갔더니 시설을 이미 철거하고 난 뒤라 불법 여부를 알 수 없다” 였다. 민원인이 무허가 설비가 설치된 현장 사진과 이를 수년 동안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연도별 항공사진 등을 제시하고서야, 군은 등 떠밀리듯 해당 업체를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그마저도 고압가스관리법 위반 책임만 묻고 액화석유가스관리법 위반은 뺐다.

더욱이 군은 무허가 설비를 시공한 가스공급업체는 고발하지도 않았다. 이 가스공급업체는 이상근 군수가 군수 취임 직전까지 회장을 맡았던 업체다. 지금은 이 군수의 친인척이 대표를 맡고 있다. 공교롭다는 말로 설명되지 않는 찝찝함이 남는 부분이다.

수사권이 없어 공급계약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고발하지 않았다는 고성군의 해명은 몇 번을 고쳐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무허가 가스설비를 사용한 업체에 확인만 했어도 어느 업체가 시공하고 가스를 공급했는지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민원인은 불법 시설물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 외에도 이를 시공한 가스공급업체에 대한 정보도 모두 줬다고 했다.

이 군수 본인의 해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제의 가스공급업체가 군수 취임 전 회장으로 근무했던 그 업체가 맞는지. 그 업체가 맞다면 본인이 회장이던 시절 해당 공장에 허가 없이 설비를 시공해 가스를 공급한 사실이 있는지. 고성군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군수로서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등 해소해야 할 의문들이 너무도 많다.

이 군수 자신이 거론된 일인 만큼, 군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이 군수에게 있다.

김성호(통영거제고성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