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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정 현안사업 해결에 여야 힘모아야

기사입력 : 2024-05-09 21:41:59

경남도가 22대 총선 경남지역 국민의힘 당선인 13명과 9일 서울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도정 주요 정책현안과 국비사업 등을 공유하고 상호 발전적 협력관계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국회 개원 전에 경남도지사와 당선인들이 도정발전을 위해 발 빠르게 머리를 맞대는 모습은 정책간담회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앞으로 경남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법안 마련과 국비 확보 등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경남지역 당선인 16명이 함께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지난달 총선에서 경남에서는 16개 지역구 중 국민의힘이 13곳, 더불어민주당이 3곳을 차지했다.

21대 국회 폐회와 함께 경남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법안 다수가 자동 폐기될 예정인데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최우선 처리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이다. 남해안권은 다수 지역이 국립공원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에 묶여 있어서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관광산업 성장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범정부 추진 전담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주요 과제이다.

이와 함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등 SOC사업도 차질 없이 국비를 확보해 진행해야 하며 글로컬대학 선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야역사문화권 관광벨트 추진 등도 주요 현안이다. 경남도는 올해 역대 최대인 9조 4079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내년에는 사상 최초 국비 10조원 확보를 목표하고 있다. 도정 핵심 사업을 위한 법안 통과와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경남도는 민주당 도내 당선인들과의 정책간담회 자리도 조속히 마련해 주요 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고, 시·군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해 전방위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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