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하순부터 2009년 6월 초순까지 서울고등법원과 지법, 일부 지방법원의 민·형사 법정을 대상으로 대학 사법감시단의 모니터 위원들이 법정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르면 판사의 문제점으로 졸고 있는 판사, 지각하는 판사, 진술·증언 가로막는 판사, 설명보다는 화 내거나 변호사를 권하는 판사, 기록하지 않는 판사 등을 꼽았다. 모니터 위원 9.8%는 법관이 아직도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 증인이 판사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자 “여기는 선생님이 없다”며 경고하기도 하고 꾸짖는 사례도 있었다.

▼지난 4월 창원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인생을 보다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주문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담은 책을 선물해 화제가 됐다. 이 판사는 친구 3명과 함께 후배를 폭행한 20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스스로 불량한 품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기를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현각 스님의 ‘부처를 쏴라’란 책을 손에 쥐어줬다. 또 인터넷 물품 사기를 친 20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조지 쉬언의 ‘달리기와 존재하기’란 책을 줬다.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의 민사소송에서 한 40대 판사가 장애인 딸을 대신해 법정에 나온 70대 노모에게 “딸 죽는 꼴 보고 싶나” 등 폭언을 했다. 한 판사는 또 법정에 출석한 박모씨에게 “너 이혼했는데 무슨 말을 해? 이혼한 사람은 말하지 마”라고 막말을 했다. 또 다른 판사는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해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받았다. 법복(法服) 입은 판사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절연하지 못할 때 사법부의 신뢰는 무너진다.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원이 되기 위한 법관들의 언어 서비스를 기대한다.

김진호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