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
배임 혐의 수사의뢰 표결 없이 가결
민주당 “날치기 통과” 즉각 반발
17일 기자회견 예고하며 ‘맞대응’

창원시의회가 준공 후 장기간 미가동 상태에 있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창원 성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허성무 전 창원시장을 배임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액화수소플랜트’ 관련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14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와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 현안사업에 대한 수사의뢰의 건’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16일 준공 후 장기간 미가동 상태에 있는 창원시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액화수소플랜트 설비./전강용 기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꾸려진 수소특위는 지난해 9월 구성돼 이달 11일까지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수소특위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이 핵심기술 개발사업에서 판매사업으로 변질됐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 부족, 재무적 타당성 낮음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다고도 보고 있다.

박승엽 의원은 창원시가 경제 타당성이 낮은 액화수소 설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이창원㈜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채무 가능성이 발생했고,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있다며 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은 재석 38명 중 찬성 23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반대는 14명, 기권은 1명이었다. 곧바로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해 형법상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건도 상정됐다.

손태화 의장은 이의 여부를 묻고 표결 없이 가결을 선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즉각 항의했다.

박해정 민주당 원내대표는 “안건 상정 후 질의·토론을 거치고 이견이 있으면 표결해야 하는데 뚝딱 해버렸다.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이의 여부를 물었을 때 없다는 답변이 나와 가결을 선포한 것이다”며 “가결 선포 후 (민주당으로부터)이 문제 제기가 된 건데, 오해가 있었다면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 측은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행정·재정적 행위가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운영사에 법률 검토 없이 구매확약서가 제공됐다며 부적정한 진행을 문제 삼고 있다. 때문에 당시 사업 최종 결정권자였던 허 전 시장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주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보고서도 허위,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수사의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날치기 통과’와 ‘왜곡 결과보고서’라며 17일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맞대응할 예정이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