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조작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받은 ‘쿠팡 논란’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허성무 의원실/

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구)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쿠팡의 자사PB상품 부당지원과 2000여명의 임직원을 동원한 조직적인 검색순위 조작의 실체가 드디어 드러났다”며 “임직원을 동원해 PB상품의 리뷰를 조작하여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저지른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를 시정명령과 함께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주)와 씨피엘비(주) 법인을 각각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쿠팡의 역대급 과징금이 결국 쿠팡 입점 업체들의 피해액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뒤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추계하고, 플랫폼 과장금의 일부를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을지로위원회는 “사후제재 중심의 현행 법체계가 급변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규율하는데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현행법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을 폐기하고, 대표적인 민생 법안인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의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