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의 ‘공금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시설개선 보조금과 대형마트 확장에 따른 피해 보상금(상생협력 발전기금) 등 거액이 지급되면서 상인회 비리가 발생했다.

이번에 창원시 마산지역 상인회장의 공금 횡령을 적발한 창원지방검찰청은 “상생협력 발전기금을 횡령하고 전통시장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등 전형적인 지역 토착 세력의 비리다”고 강조했다.

◆실태= 도내에서 상인회 공금 횡령 비리로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1월 진주 모 상인회 대표가 대형마트 입점 당시 발전기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2011년 5월 사천시 모 상인회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정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상인회장이 입건되고, 상인부담금 9800만원을 징수하지 않고 이를 봐준 공무원 5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 창원지역 모 상인회장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생협력 발전기금 3억50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지난해 10월부터 중소기업청 및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합동으로 3년간(2011~2013년) 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억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 77개 전통시장 가운데 25건의 부정적 사례를 적발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원인은 폐쇄적 운영 탓= 전통시장 상인회 ‘공금 횡령 비리’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상인회 구조의 ‘폐쇄성’에 있다.

상인회는 언뜻 해당 전통시장의 대표성을 띤 것으로 보이지만 등록 회원은 일부 상인에 불과해 대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이번에 검찰에 기소된 마산지역 3곳의 상인회 구조를 보면 2억8500만원의 기금을 받은 B상인회 회원은 18명뿐이었고, 1억9000만원의 상생협력 발전기금이 지급된 C상인회 회원은 7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인들 중 회원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이다.

도내 전체 전통시장 187곳 중 상인회가 구성된 곳은 60~70곳뿐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회비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회원 등록을 하지 않는 상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상인회라는 조직이 몇몇 상인을 중심으로만 구성되고, 회원 중에서도 회장과 일부 임원을 중심으로 각종 사안이 결정되면서 폐쇄적 운영이 이 같은 고질을 양산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전통시장 일부 상인들이 옥상주차장 방수공사 공사대금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전·현직 상인회장 등 회장단 4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례도 이 같은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회는 인적 네트워크로 이뤄진 폐쇄적 조직으로 상인회장 및 친한 회원들 소수가 공모해 이권을 취할 경우 이를 감시하거나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비리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상생기금은 눈먼 돈?= 이 같은 구조적 폐쇄성에 국가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엄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 대형마트의 상생협력 발전기금 액수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은 비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특히 상생협력 발전기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사용 규정이 없다.

경남도 경제통상본부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보조금 횡령 등 비리 사례를 적발한 경우는 없다”며 “보조금은 경남도상인연합회 회장 명의로 지급되고 연합회에서 각 시·군연합회에 지급돼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비리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회에서 제출하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보고받고 있는데 서류상 잘못된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도내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는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발전기금이다.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발전기금을 얼마나 줬는지 정확한 액수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싶지만, 상인회 쪽에서 내부적으로만 공개할 것이라며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생협약 시 발전기금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구두상으로 따로 협약한다. 그러면 상인회장은 회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이로 인해 상인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김호철 기자 keeper@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