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통영·창원지역의 각종 경제지표가 정부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군산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군산에 대해서는 고시를 변경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려는 반면 거제·통영·창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야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한홍(창원 마산회원구) 의원이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7월~12월) 기준 실업률은 창원 4.5%, 통영 5.8%, 거제 6.6%로 2.5%인 군산보다 높은 데다,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 증가폭도 통영 +2.5%p, 거제 +4.0%p로 +0.9%p인 군산보다 컸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요건 중 하나인 2년 전 동기 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2016년 2월~2018년 2월, 기준월 2017년 11월=100) 감소폭은 거제(-23.2%p), 창원(-12.8%p), 통영(-8.5%p)이 군산(-4.8%p)보다 훨씬 심각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요건은 산업의존도(기업경기실사지수,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등) 및 지역침체정도(휴폐업체 수, 전력사용량,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등)가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한국GM의 공장폐쇄 결정에 재빨리 고시까지 변경하며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반면 창원, 통영, 거제지역은 조선업과 자동차산업 등 2가지 업종의 위기로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음에도 경남 3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산업부가 지난 3월 6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존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에 위기가 발생했다고 장관이 판단하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자의적으로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라고는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 그는 “정부가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고시까지 개정했다”면서 “실업률 증가폭을 볼 때 거제와 통영은 군산에 앞서 지정되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군산지역 조선·자동차 위기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데 반해 창원(조선·자동차), 거제·통영(조선·해양플랜트 등 제조업 전반)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경남지역 경제 위기에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상응하는 후속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불균형이 호남 챙기기·경남 무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진호 기자 kim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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