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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프리즘’ 2호 속 경남 현안] (3) 경남개발공사 도시재생 역할 강화방안

“도시재생 성공하려면 조례 개정·전담조직 구성해야”

기사입력 : 2019-07-30 07:55:20

지방분권·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은 경남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그동안 다양한 지역·도시발전 사업을 맡아온 경남개발공사가 지역 도시재생사업 컨트롤타워로서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는 분기마다 발간하는 정책보고서인 정책프리즘을 통해 “경남개발공사의 도시재생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법 관련 규정과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 조직 구성·인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책프리즘에 따르면 2017~2019년 사이 정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189개 중 75%가량이 지방정부가 제안하고 추진, 관리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방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 흐름에 발맞춰 경남개발공사의 체질 개선과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그동안은 관련 법규가 중앙기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경남개발공사의 역할 수행에 제약이 있었고 도시재생에 대한 참여는 다소 저조했다. 또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서울, 부산, 대구 등 9개 지역 개발공사는 도시재생 전담부서와 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경남과 강원, 전남·북 등 6개 지역에는 전담부서가 없거나 소수 직원만 배치해 대응력이 부족한 실태다.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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