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경남도와 각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생적 모델 구축을 위해 지속적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남도의회는 정책보고서 ‘정책프리즘’을 통해 경남형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지역사회에서 돌봄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가 함께 협력하는 ‘공동생산의 서비스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 말 기준 경남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2만4963명으로 전국 노인의 16%이다.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비율은 23.6%로 전국 평균 19.4%에 비해 다소 높으며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아 2025년에는 도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경남은 지난 2016년 고령사회 진입에 이어 2024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우리나라 평균 고령화속도보다 빠르다.

경남에는 김해시가 보건복지부의 노인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고 정부사업과 별개로 도는 올해 시·군 예산과 매칭해 2억6000만원으로 창원시 동읍, 의령군 부림면, 고성군 회화면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필요성이 커지는 커뮤니티케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시키려면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이 수반돼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예산과 전문인력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 6월 문을 연 경남사회서비스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