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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지역현안 돋보기] (7) 김해을- 장유소각장 증설

시, 이전 고려했으나 부지·예산 문제로 기존 시설 현대화·증설 나서

김정호 “조건부 증설”, 장기표 “증설 재검토”, 배주임·이영철 “이전”

기사입력 : 2020-04-01 21:06:28

김해시을 지역의 최대 현안은 장유소각장 증설(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문제이다. 김해시는 장유지역 많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쓰레기 처리 대란을 우려해 소각장 증설을 진행하고 있다. 김해시는 2018년 기준 소각해야 하는 생활쓰레기는 하루 190t이나 되는데 반해, 장유소각장의 소각 용량은 150t에 불과해 매일 40t가량을 부산시 생곡 자원순환시설에 위탁처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증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많은 장유 주민들은 현재도 소각장에서 나오는 악취와 유해물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기존 소각용량 150t인 시설을 300t으로 증설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착수한데 이어 4월중 기본설계용역에 들어가는 등 증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해 장유소각장 전경./김해시/
김해 장유소각장 전경./김해시/

◇장유소각장 증설 과정= 장유소각장은 20년 전 장유 지역이 지금과 같이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성장하기 전 만들어진 시설이다보니 이후 소각장 근처 아파트로 입주한 주민들이 줄곧 타 지역 이전을 요구해왔다. 김해시는 한때 시장 후보들이 선거를 앞두고 이전 공약을 하고, 당선된 뒤 이전을 전제로 부지를 물색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지 문제와 예산 문제 등으로 현 소각장 증설로 방향을 틀어 진행해오고 있다. 그러자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증설 반대와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허성곤 시장도 2016년 재선거 과정에서 소각장 이전을 약속했으나 취임 이후 다시 살펴보니 이전 부지가 마땅하지 않은 데다 이전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발 소지가 있어 증설로 방향을 튼 뒤 공약불이행을 공개 사과하기도 했다.

김해시는 지난해부터 장유소각장 증설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존 용량 150t 시설 1기를 현대화하면서 150t 1기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환경관리공단·환경부와 국비 지원을 위한 사전협의를 마치고 국고보조금도 확보했다. 이는 소각장 증설 및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 864억원 가운데 절반인 432억원을 국비에서 보조받는 것으로, 환경부가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소각장 광역화사업이 전제돼 있다. 김해 소각장에서 창원시 쓰레기 가운데 50t을 받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창원시에서도 시비 43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2018년부터 부산시에서 위탁처리량 감축 및 자체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운영 중인 시설 또한 20여년 장기운영에 따른 시설 노후화로 상시 가동중단 위험에 처해 있어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반대주민들은 시가 증설을 강제로 밀어붙인다면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후보별 입장 및 공약=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후보는 증설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김 후보는 “김해가 인구 56만의 경남 2대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소각해야 하는 생활쓰레기는 하루 190t인데, 이 중 150t은 장유소각장에서 소화를 하고 나머지는 부산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김해시자원순환시설을 이전할 부지가 마땅히 없으므로 시설현대화를 통한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주민들이 주장하는 건강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가 사실이라면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그러나 최근 시가 주민건강권영향조사, 악취조사, 환경상 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 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측정관리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결과 문제가 없다면 발상을 전환해 자원의 배분과 투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살기좋은 동네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전히 남은 시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저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따질 것은 따지고 설득하고 풀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래통합당 장기표 후보는 ‘증설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장 후보는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은 재검토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특히 주민들이 25차례 이상 촛불집회 및 가두행진을 통해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시가 이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증설의 재검토를 통해 시민건강권과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배주임 후보는 ‘증설 반대 및 이전’ 입장이다. 배 후보는 “장유소각장이 폐기물 시설의 사용연한인 15년을 5년이나 초과했는데도 폐쇄되지 않고 증설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이 우선이고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므로 증설을 막기 위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영철 후보도 ‘증설 반대 및 이전’ 입장이다. 이 후보는 “영향지역 주민 다수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가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강행 추진중인 장유소각장 증설 행정절차는 즉각 전면 중단되고, 2015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타당성조사에서 보고된 이전 적합부지 3곳을 포함해 법령에 정한 입지선정 절차부터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장유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 생각은= 장유1·2·3동 등 장유지역 주민들과 주촌면, 진례면, 내외동, 회현동, 칠산서부동 주민들간에도 장유소각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온도차가 있다. 그러다보니 다들 조심스럽게 반응하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소각장과 인접한 장유지역 주민들은 증설을 반대하고 이전을 원하는 목소리가 큰 반면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는 나머지 지역 유권자들은 소모적인 대치를 그만하고 하루빨리 증설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장유2동에 사는 최모(54·여)씨는 “장유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 소각장만 해도 불안한데 또다시 증설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반대한다”면서 “시는 소각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100% 믿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해시는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님비니, 억지라고 몰아붙이지 말고 다시한번 들을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시의 주장대로 정말 이전 적지가 마땋치 않다면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외동에 거주하는 박모(64)씨는 “장유는 20여 년전 소각장이 건설되고나서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면서 “소각장이 있는 것을 뻔히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 건강권과 재산권을 내세우며 이전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은 억지”라고 말했다. 그는 “장유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전 적지가 없는 상황에서는 현 소각장의 증설이 불가피하다”며 “다이옥신 문제가 있다면 장유와 멀지 않은 주촌면과 내외동도 같은 피해를 입는데, 장유지역 주민들과 같은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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