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최장 숙고 ‘전망 분분’
인용 땐 8대 0부터 7대 1, 6대 2까지
절차 이유로 각하, 기각 4대 4 전망
5대 3으로 나뉠 땐 미룰 것 예상도
野 거리정치…與 “헌재 판단 승복”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역대 최장을 기록하면서 다음 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쳐 최종변론이 2주 넘게 지났고,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고지한다는 점을 들어 조만간 선고가 된다면 19~21일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된다.

대통령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앞두고 국민저항본부 등이 16일 오후 2시 창원광장에서 개최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강용 기자/

16일 창원광장에서 가 펼쳐지고 있다./성승건 기자/

헌재 결론을 놓고도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헌법상 탄핵소추 인용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이 8명이라 2명까지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나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인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다. 찬반이 팽팽할 경우 재판관 견해차를 근거로 결론 불복 여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평의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을 두고도 사회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장일치보다는 실체적·절차적 쟁점이 다양해 각 의견을 모두 따지다 보니 오래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법재판관들이 작위적으로 개인 신념이나 판단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결국 인용되더라도 6대 2부터 7대 1, 8대 0까지 다양한 경우가 각각 예측되는 상황이다.

반대로 헌재가 절차적 이유를 들어 각하하거나 탄핵소추 사유가 없다거나 중대한 위헌·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기각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런 전망에는 국회 측의 내란죄 소추사유 철회와 변론기일 일방적 지정,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논란 등 절차적 하자 등이 바탕이 돼 재판관들이 본안 판단 없이 소추를 각하할 거라고 예상한다.

일각에서는 알려진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임명 배경을 바탕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4대 4 기각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

다만 쟁점이나 법리 등의 복잡성이 전혀 달라서 윤 대통령 사건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올해 헌재 8인 체제 구축 이후 나온 주요 결정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인용 5, 기각·각하 3으로 나뉠 경우에는 헌재가 선고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5대 3으로 의견이 맞서는 상황에서는 새로 합류하는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파면·기각 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결론을 발표하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

하지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다음 달 18일 퇴임해 그 전에 결론 내지 못하면 헌재가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는 만큼, 어떤 결론이더라도 그 이전에는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탄핵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탄핵 찬반 양측 집회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이끄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측은 광화문과 한남동 사저 등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한편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나선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마포대교를 건너 동십자각까지 행진하고 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개별적으로 탄핵 반대 장외 여론전에 동참했고,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