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에 따라 올해 경남지역에서는 합천이 754.6㏊(헥타르)로 가장 많은 면적을 줄일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농민들은 정부의 감축 계획을 두고 현실적인 목표 달성이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농민들이 17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벼농사 강제 감축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김승권기자/

17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각 시군은 총 7007㏊ 규모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배정받아 오는 5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경남 전체 벼 재배면적(62만479㏊)의 1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시·도별로 타작물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벼 재배 감축을 유도하고, 감축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군별 감축 목표를 보면 합천이 754.6㏊로 가장 많고, 창녕 712.5㏊, 함안 590.2㏊, 밀양 532.3㏊, 고성 516.1㏊, 거창 444.3㏊, 진주 441.9㏊, 하동 422.9㏊, 함양 382.1㏊, 사천 379.9㏊, 창원 374.7㏊, 의령 349.9㏊, 산청 341.6㏊, 김해 314.5㏊, 남해 250.7㏊, 거제 118.9㏊, 양산 55.2㏊, 통영 25.1㏊ 순이다.

경남도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가루쌀, 논콩, 조사료 등 타 작물 전환(2883㏊), 테두리 휴경(2446㏊), 친환경 재배(448㏊)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지원하던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에 차등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전농 부경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의 경작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경남도는 여기에 더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까지 감축 유도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영 전농 부경연맹 사무국장은 “경남도가 논에 벼 대신 가루쌀이나 논콩 등 타작물을 심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과거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논에 밭작물을 심으면 ㏊당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논벼 재배 면적은 2017년 75만4339㏊에서 2020년 72만6180㏊로 3.73%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당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