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이 주최한 남강댐 피해대책 관련 간담회가 18일 오후 3시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 의원을 비롯한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 경남도 기후환경산림국장, 수질관리과장, 수자원과장, 이정훈·박정렬 경남도의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담당국장 등이 참석해 남강댐 피해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18일 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사천지원에서 열린 남강댐 피해대책 간담회에서 하영제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백인흠 신남강댐 어업피해 대책위원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에 대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어민들에게 거짓과 허위로 일관해 오고 있다”며 “잘못된 보상을 바로잡아야 하고 별도로 지자체가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재식 사천어촌계장협의회장은 “어업인 대표들이 지난 1월에 모여 요구사항을 책자로 만들어 줬는데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에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견뎌 온 어업인들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만 남해군 강진만 상설협의체 위원장은 “실제 피해 어민에게 대책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상영 하동군 술상 어촌계장은 “거짓말 같지만 남강댐 물이 1주일만 방류되면 바지락 등이 전부 폐사된다. 지금 바다는 바다가 아니다”며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줬으면 갚아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다시 댐을 높인다고 하니 기가 찰 일이다”고 비난했다. 박정상 사천시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지금 바다의 생물이 95%가 폐사했다”면서 “이에 대해 아무 대책은 없고 그 와중에 남강댐 수위를 높이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박정열 경남도의회 남강댐 대응 특위 위원장은 “백합 등 갑각류 모든 게 폐사되고 지금은 없다. 홍수로 인한 재해 피해액이 천문학적 수치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앞장서서 피해 대책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영제 의원은 “작년 수해 피해 보상과 남강댐 안전성강화사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매년 반복되는 하류지역 어업피해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작년 수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홍수가 우려되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음에도 그동안 정부의 노력과 대책은 미비하고 부실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수해 보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제정안 2개, 개정안 4개 등 모두 6개의 수해 관련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남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현재 지난해 8월 수해 현황 등을 조사 중이며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댐 안전 확보를 통한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치수증대 사업이 필요하다”며 “지역 의견 수렴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치수증대사업은 지원 방안을 추진한 사례가 없지만 남강댐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김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