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사천 ‘우주항공청’ 신설이 지난 6일 발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고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한다는 방침에 입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서부 경남에 설립을 약속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사천시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입지를 명시했다.

하지만 경남 설치 공약에 반발해 온 대전시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우주청 신설이 빠진 만큼 입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진행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입지 문제를 공론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위성(경남)·발사체(전남) 등 2축으로 진행되던 우주산업 클러스터에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하는 안건이 지난 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전 지역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는 ‘항공우주청’이라고 했다가 최근 ‘우주항공청’으로 명칭을 바꾼 점을 주목하면서 정책 기류 변화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경남으로서는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경남 입지를 못 박은 만큼 현실화에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데다 자칫 논란이 가열될수록 입지 문제가 공론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주항공청’ 연말까지 특별법으로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어 당초 발표한 위성 특화지구(경남)와 발사체 특화지구(전남)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하는 내용의 ‘우주산업 협력지구(클러스터) 계획 수정(안)’을 의결했다.

대전시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3각 체제의 중심에 포함될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무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 우주항공청 신설 내용이 빠진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형태와 기능, 입지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대전은 항공청은 사천, 우주청은 대전에 각각 두는 방식으로 분리를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은 최근 성명을 내고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 “가장 나중에 결정되어야 할 입지부터 공약사항에 포함되고 나니 조직을 어떤 형태와 기능으로 만들어야 할지와 같은 필수 논의가 모두 멈춰 버렸다”며 재논의를 주장했다.

◇‘항공우주청’ vs ‘우주항공청’= 윤 대통령은 올 1월 14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서부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11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사천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연구·인재 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 산업 등 3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 미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겠다”고 했다.

대선 당시 ‘항공우주청’에서 ‘우주항공청’으로 명칭 순서가 바뀐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정부가 ‘항공’보다는 ‘우주’에 방점을 찍은 것이 정책의 미묘한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대전시는 이런 정황을 근거로 대덕특구 내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우주항공청 최적지라며 ‘입지 뒤집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천시는 KAI 등 나로호 및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기관들과 함께 인근 도시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 관련 센터,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재료연구원 등이 모여 있어 우주청 입지에 적합하다고 반박한다. 박완수 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신설과 관련,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있었고, 사천시 설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에게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요청했다. 이날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이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연내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린다”며 “항공우주,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이끌어 갈 우주항공청이 전문가 조직으로서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는 데에 도민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상권·조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