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1 지방선거, 경남서 국힘 압승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지방선거는 4년 만에 경남도지사와 도내 18개 자치단체 가운데 12곳 등 단체장 13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하며 경남의 정치지형을 바꾸었다.

지난 6월 1일 창원시 의창구 개표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DB/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경남도지사와 창원, 양산, 김해, 거제, 통영, 고성, 남해 등 7곳에서 승리했던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남해군수 1곳만 당선자를 냈다. 경남에서 민주당의 상징적 지역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등 두 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무소속으로는 국민의힘 공천이 번복된 오태완 의령군수를 비롯해 진병영 함양군수, 하승철 하동군수 3명이 당선됐다.

　도교육감 선거는 박종훈 후보가 3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대선 패배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고, 국민의 힘이 압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 확정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인 사천 우주항공청 내년 설립이 확정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인수위의 국정 과제 발표 당시 사천시에 신설하겠다며 입지를 명시했다. 대전시에서 이에 반대하며 분리 설치 등 요구하고 나섰고, 지난 10월 정부조직개편안에 우주항공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입지 재선정 우려가 일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28일 윤 대통령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계획을 발표, 논란을 일축시키고 경남과 대전(연구개발) 전남(발사체) 3개 지역을 우주산업 3각 클러스터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의 분담률 관련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 /경남신문 자료사진/

3. 도-도교육청 무상급식 갈등 끝에 타결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무상급식 식품비의 분담률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논란 끝에 2023년 급식예산 분담률은 기존 분담률(도·시군 7: 도교육청 3)에서 도교육청 분담률을 상향(도·시군 5 : 도교육청 5)하는 것으로 협의됐다. 이에 따라 2022년 급식 식품비(도·시군 1271억원, 도교육청 697억원)와 비교하면 도·시군의 부담액은 133억원이 감소한 반면, 도교육청은 441억원이 늘어났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학교급식비를 포함해 교육관련 경비 조정을 위해 수차례 협의 끝에 경남교육청이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하지만 이는 2023년에만 적용하는 한시적으로 것으로 2024년 이후의 분담률은 확정하지 않아 불씨를 남겨놓았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지난 11월 4일 김해에 위치한 스마트단말기 납품업체 BK시스템즈를 방문해 스마트단말기 미배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4. 도교육청 스마트단말기 관리부실 도마

경남도의회가 지적했던 도교육청의 스마트단말기 관리 부실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진행한 2022년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학생들에 미배부한 스마트단말기 수량 2만689대 중 7000여대의 행방이 명확하지 않고, 당초 학생 미동의에 따른 미보급 수량이라던 약 1만3000대 안에는 AS 등 회수 수량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이 약 일주일 뒤 행방이 불분명했던 스마트단말기 여유분에 대한 자료를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수치가 세 번 바뀌는가 하면 그마저도 실제 학교현장의 현황과는 달라 재차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경남도의회는 도교육청에 사안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일 것을 주문하는 한편, 그 결과를 도의회가 납득할 수 없으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5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5.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 8개월 만에 폐지

경남도의회가 지난 4월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의 근거로 통과시켰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이 8개월 만에 폐기됐다.

경남도가 지난 9월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결정을 내린 이후 10월 부산, 울산도 특별연합 파기에 동참하며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은 3개 시도 공동으로 각 지방의회 마지막 회기 안건으로 상정됐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려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명확한 단체위임 사무 등이 명확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막대한 행정비용만 낭비할 수 있다며 중단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규약안 폐지 법적 근거 미비, 여론 수렴 없는 정책의 절차적 하자, 특별연합 중단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의 조작 문제 등 지적을 제기했지만 원구성이 국민의힘 60석, 민주당 4석인 도의회에서는 재석의원 61명 중 56명의 찬성으로 폐지규약안을 통과했다.

지난달 8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장병국(오른쪽) 도의원이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도의회/

6. 경남도의회, 경남도 패싱 논란 갈등

경남도가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결정을 비롯해 사회대통합위원회·투자유치자문위원회 출범 등 주요 정책과 관련해 도의회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도의회 패싱’ 논란이 일었다.

　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9월 도의 부울경 특별연합 중단 발표 당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경남도에 적극 협력하며 도의회를 통과했던 특별연합의 추진방향을 경남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며, 마땅히 도의회와 사전 협의하고 도민의 의견 수렴해 결정됐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후에도 경남도가 이미 8월께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발족했지만 그 설치 근거가 되는 조례는 10월에야 도의회 안건으로 오르며 도의회의 빈축을 샀고, 사회대통합위원회 출범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결정을 내린 후 11월에야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위한 조례안을 추진하며 절차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9월 28일 경남도 경제부지사가 진해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5자협의체 진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경남도 제공/

7. 웅동1지구 개발사업 해법찾기 실패

경남도가 13년째 표류 중인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5자 협의체도 운영했지만 결국 사업 정상화는 불발됐다.

　민간사업자 특혜논란 및 협약 중도해지 결정을 두고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갈등을 빚자 경남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해묵은 갈등의 과정만 드러났을 뿐 사업표류의 실질적 책임 규명 및 해결책 제시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에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관련기관 5자 협의체를 조성했지만 조율에 실패했다.

　사업 실시계획승인권자인 부산진해경자청이 내년 초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진행할 전망이며, 이 과정에서 해지시지급금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7일 안경원 창원시 제1부시장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장기 표류 중인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8. '창원SM타운 사업’ 실시협약 해지

창원 대표 한류 체험공간으로 조성하려던 창원문화복합타운 사업이 착수 6년 만에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3월 창원시는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이 있는 사업시행자 (주)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지난 9월 창원아티움씨티 측이 ‘실시협약 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전이 진행 중이다.

　한편 민선8기 출범 후 지난 12월 7일 창원시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실시협약 해지가 부적절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전 집행부 흠집 내기라고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0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9. 문재인 대통령 양산 평산마을 귀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임기 5년을 마치고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귀향했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은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통도사역에 내려 평산마을에 도착했다. 문 전 대통령 부부는 평산마을 사저 입주일에 맞춰 전입신고까지 마쳐 하북면민이 됐다.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곧바로 지방으로 옮겨가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해시 봉하마을행 이후 두 번째다.

　문 전 대통령이 사저로 이주하면서 확성기를 통한 각종 집회와 1인 시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소음이 끊이지 않았다. 불편을 겪은 주민들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8월 22일 오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구역을 확장해 재지정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을 줄어들고, 소음도 거의 사라져 현재는 예전 한적한 시골마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홍남표(왼쪽부터) 창원시장과 김이근 창원시의회 의장이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창원시의회/

10. 창원시 산하기관장 인사검증 도입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도입됐다.

　창원시의회 김이근 의장과 창원시 홍남표 시장은 지난달 25일 시장접견실에서 ‘창원특례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협약서’에 공동 서명하고, 인사검증 도입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는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와 시민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김 의장과 홍 시장 사이에 인사검증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창원시의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6명(창원시설공단 이사장·창원레포츠파크 이사장·창원시정연구원장·창원산업진흥원장·창원문화재단 대표이사·창원복지재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임명 전 인사 검증을 한다. 시가 임명 전 인사 검증을 시의회에 요청하면 시의회는 10일 안에 인사 검증을 마치며, 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어 기관장 직무수행 능력, 전문성을 검증한다.

정치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