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등 5대 전략 9대 정책 발표
기회발전·교육자유 등 4대 특구 도입
도, 이달 ‘경남지방시대위원회’ 출범
‘경남형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완료
기회발전·교육자유특구 대응 모색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는 지방시대 선포식이 14일 부산에서 열린 가운데 경남도가 정부의 비전과 전략에 발 맞춰 ‘경남형 지방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하고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를 열어갈 5대 전략과 9대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쌍두마차로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관련사진 4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방시대 선포식'에서 지방시대 선포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경남도는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맞춰 이달 중 경남지역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경남발 지방시대 대응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8월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경상남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오는 21일 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자치분권,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으며, 문태현 경상국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와 함께 ‘경상남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10월 초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5개년 계획인 종합계획은 5대 전략, 21대 핵심과제, 68대 실천과제로 구성된다.

또 경남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지방시대 전략사업에 대한 대응도 모색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도내 9개 시군이 참여의사를 밝혔으며, 교육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국제학교 등 특수 학교 설립 등을 검토 중이다.

이날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방이 자생력을 가지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략산업을 제대로 키우며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남의 재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방투자 촉진,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기회발전특구에는 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정도의 공간을 선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한다.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 확대의 걸림돌로 지목됐던 법인세, 양도세, 가업 상속세 등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이 기회발전특구에 주어진다. 기업 규제도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규제특례 방안을 기획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간다.

지방 공교육 혁신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로컬리즘(지방다움)’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오는 12월에 7개 권역,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별 문화콘텐츠 생산 △문화인력 양성 등에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상권·조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