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는 청년 분야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경남은 2023년(1~3분기) 20대 전국 유출 인구가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는데 진학, 구직 등이 주된 이유다.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기획특구, 청년일자리 보장제, 청년주책 등 일자리와 주거 보장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유무역지역에 데이터·네트워크·AI산업 일자리 창출과 도심재개발 시 청년주택 우선배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녹색정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민간 대기업 적용에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개혁신당은 중장기 청년창업지원과 스타트업 지원에 많은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양질의 일자리·주거 정책

민주, 청년기획특구·청년기본대출제
국힘, 도심 재개발 시 청년 우선배려
정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 3%→5%
신당, 중장기 창업·스타트업 지원을

◇청년 일자리와 주거 정책은. 시·군간의 청년 인구 불균형을 해소 방안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에 청년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기회특구, 청년일자리 보장제, 청년주택 등 일자리와 주거를 보장하도록 하겠다. 청년기본대출제, 학자금 부채 상환 적금통장 등 청년들이 기초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연령 40세 이상 상향, 영농정착지원금 금액과 보증지원 확대로 청년농 육성을 꾀하겠다. 산업전환을 통한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와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유무역지역에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경남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유치했다. 엔씨소프트와 글로벌게임센터를 협업운영해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경남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심재개발 시 청년주택을 우선배려해 청년이 도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축산업·낙농업·어업·임업에 관광산업을 합체한 ‘6차 산업’을 경남의 블루오션으로 제안한다.

△녹색정의당=남아있는 청년에게 ‘살기 좋은 창원’이 될 때 떠났던 청년도 돌아온다. 정년퇴직으로 인한 빈자리에 청년 정규직 고용을 의무화해 지역에서 청년들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을 현행 3%에서 5%로 올리고, 민간대기업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다.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를 올려 청년보증부월세대출 기준과 지원 한도를 대폭 향상하겠다. 도내 시군간 청년 인구 불균형은 주거와 교통 비용의 획기적 감소로 다른 시군간 출퇴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교통 공공성 강화로 거점 도시별 광역교통망을 만들고, 청년이 살 수 있는 월 10만원 이하의 청년 공공주택을 도입하면 해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개혁신당=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단기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창업지원과 스타트업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정치참여 유도 방안

민주, 광역단위의 청년지원센터 회복
국힘, 청소년의회 설치해 기회 부여
정의, 선거권 16세·피선거권 18세↓
신당, 유급 청년옴부즈만 제도 도입

◇청년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위의 청년지원센터 회복이 급선무다.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의 거버넌스(청년일자리주거정책통합추진체)를 신설하겠다. 또 청년 정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 시 청년 가점 등 청년 정치인 육성을 계속해 나가겠다. 또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회 보장도 고민하겠다.

△국민의힘= 영국 보수당에는 ‘영콘(young conservatives)’이라는 애칭의 청년조직이 있다. 10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며, 청소년까지 아우른다. 영국 보수당 지역집회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해 토론하는 게 흔한 풍경이다. 국민의힘도 청년위원회를 영국 보수당처럼 상설 청년정당으로 키워 미래 지도자 양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각종 선거에서 청년후보 할당을 늘리는 것은 물론, 지방의회에 청소년지방의회를 설치해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참정권 행사를 준비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녹색정의당= 선출직 정당 공천 시 후보자 중 20%를 청년 추천 명시해 청년할당제를 법제화하고, 선거권을 16세로 하향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해 선거권, 피선거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들의 정책적 체감도를 높이고,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 구성과 예산을 의무 배정해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혁신당= 뜻을 가진 청년이 현실적인 이유로 정치와 멀어지지 않도록, 유급 청년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청년옴브즈만은 사회와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 구현을 위한 청년 프로그램으로, 행정이나 의회의 대리인 성격이 강하다. 이들에게 정치에 참여 동기를 제공하면 더 많은 참여와 정책제안이 나오리라 생각한다.

한 시민이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경남신문 자료사진/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