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과 대화 중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창원시나 울산시 인구보다 많다고 했더니 믿지 않았다.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2023년 6월 기준 171만1632명이다. 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2만5588명(2.2%),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75만5171명(64.5%),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39만873명(33.4%)이다.

▼작년 12월 31일 기준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총액인 연금충당부채, 이른바 ‘연금빚’은 1년 새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230조원을 넘어섰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의 절반(50.4%)이 넘는다. 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45조3000억원, 군인에게 지급할 금액은 3조6000억원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약 70년에 걸쳐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수치다.

▼공무원들이 납부해야 할 기여금 등 연금 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미래 지급액을 가정한 것으로, 실제 나랏빚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기여금이 연금액보다 부족하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미래의 부족한 재원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존 수급자의 수명이 늘고 새로운 수급자가 많아지면서 국가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

▼연금충당부채의 지속적 증가는 국가재정 악화, 경제성장 둔화, 세대 간 불평등·갈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연금 수급연령 상향, 연금 기여금 인상, 연금급여 산정방식 개선 등 강도 높은 연금개혁이 불가피하지만 예비 수급자·가족(4인 가족 추계 680만여명)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했다. 미루면 미룰수록 연금개혁은 어려워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진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용자(勇者)가 나타날까.

양영석(지방자치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