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상남도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지역불균형 심화이다.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분기로 수도권의 생산 비중이 비수도권 전체 생산비중을 추월했으며, 수도권 인구비율은 2020년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역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점이다.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의 생산연령 인구 감소는 지역 노동력과 과세 기반 상실과 직결돼 지역 경제적, 사회적 활력이 저하되고, 결국 지역 인프라마저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주된 이유는 교육과 취업 기회가 그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집값 상승, 구직난 등 그들만의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지난 2023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해,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특별법의 목표는 기존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들과 유사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의 소통으로 구체적인 정책 실행 관리 역할을 수행하도록 그 활동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자치입법권 강화와 재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해, 지역의 상황과 특징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변화를 시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의 강화는 필요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은 기본법을 통해 지방분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분권화 정책을 추진했으며, 강력한 자치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실행해 라인강 주변의 산업 활성화와 같은 지역경제발전 성과를 보였다. 덴마크의 경우 소규모 지방자치 단위를 지방정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에 상당한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코펜하겐의 그린시티 전환과 같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보았을 때, 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주체이며, 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역 인프라 구축 등 지역 발전 계획 전반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와 연계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특별법 제24조에서는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에게 각종 세금감면 혜택과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자치단체는 더욱 적극적인 지역 산업 유치를 위해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할 것이다. 이미 상당 부분의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이 지역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이러한 인프라를 포기할 정도의 큰 이점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산업과 생활 수요에 기반한 인프라 구축 및 개선을 추진하고,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 산업-비영리기관 간 연계를 통한 산업연계 교육 및 R＆D 체계를 구축해, 지역 입주 기업이 차별화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다.

지역불균형의 문제는 우리의 숙원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 로드맵 실행을 위한 부처간 소통,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강화, 그리고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과 취업의 질적 향상 플랫폼 구축이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정필승(인제대학교 미래에너지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