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지난해 연말 경남도의회가 본예산 심의에서 “차기 교육감이 할 일”이라며 삭감했던 청사 개축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을 제1회 추경예산에 다시 포함해 오는 5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 예산심사에서 통과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2024년 본예산 7조969억원 대비 2160억원(3%)이 증가한 7조312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25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

경상남도교육청./경남신문DB/

이번 추경에는 2024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청사 개축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1억5000만원), 미래교육지구 운영(7억2000만원), 경남형 진로교육 지원플랫폼 구축(30억원), 경남관광고등학교 우천 통로 설치(6552만원) 등 4건이 다시 포함됐다.

특히, 경남교육청은 현 청사가 지은 지 40년이 넘었고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주차, 편의 공간이 부족하고, 건물을 짓는데 5~7년이 필요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청사 개축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를 다시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연말 본예산 심의 때 교육위 소속 노치환(비례·국민의 힘) 의원은 “청사 개축 비용이 1300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청사 건축비로 기금 일부가 사용된다면 지금의 재정 여건상 재정이 압박받을 것이 분명하다”면서 “현 교육감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해야 하며 다음 교육감이 해야 하는 사업을 현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미래의 교육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고 반대했다.

예결위에서도 “차기 교육감이 할 일이”이라며 청사 개축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본예산이 의결이 끝난 지 5개월 만에 제1회 추경 심사에 청사 개축 사전타당성 조사연구용역비가 다시 올라왔지만,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 당시 문제로 제기됐던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나아질 기미도 없는 데다 다음 교육감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지만 현 교육감 그대로이며, 반대했던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경남도의회는 미래교육지구(옛 행복교육지구) 운영예산은 사업 참여자인 마을강사 정치적 중립 등을 이유로 10억원을 삭감했고, 쇄신방안 실행 결과를 검증해 반영하겠다고 한 만큼 의회의 주문상황이 얼마나 해소되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로진학교육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인 ‘경남형 진로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예산 30억원은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었다. 경남교육청은 플랫폼 구축 없이는 진로교육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오는 5월 16~17일 교육위원회에서 경남교육청 제1회 추경 예비심사, 23일에는 예결위 종합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