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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경남 사전투표소, 장애인 편의 미흡”

자립생활센터협 모니터링 결과 발표

경사로·엘리베이터 미설치, 화장실 등

기사입력 : 2024-04-30 15:13:24

경남도내 장애인단체가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현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과 편의 제공 측면에서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쓰레기로 가득 차 사용이 불가능한 양산시 중앙동 사전투표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쓰레기로 가득 차 사용이 불가능한 양산시 중앙동 사전투표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내 사전투표소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기준으로 삼아 도내 18개 시·군 305곳 사전투표소 중 무작위 167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사로, 출입구,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을 포함해 투표할 때 편의 제공 여부가 주요 조사대상이었다.

모니터링 결과, 층간 이동이 필요한 투표소 66곳 중 6곳(9.6%)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6곳은 임시 기표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주출입구에 경사로 설치가 안돼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투표소는 총 8곳(4.8%)이 있었다. 하지만 경사로가 설치돼 있더라도 폭이 좁거나, 경사가 급하거나, 안전바가 없는 곳이 다수 확인됐다.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30곳(17.9%)에 달했다. 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만 사용할 수 없는 투표소는 43곳(25.7%)으로 나타났다.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은 물건이 쌓여있거나, 변기가 청테이프로 봉인돼 있거나, 쓰레기와 청소용구로 가득 차 있었다.

‘수어 통역 지원’의 경우 34곳(20.4%)이 편의 제공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거인 차량 지원’ 또한 절반가량의 선거사무원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불가하다고 답했다.

협의회는 “도내 20개 시군구 선관위에 정당한 편의 모니터링 협조를 요청했으나 16곳만 기간 안에 답변을 보내왔다”며 “참정권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선관위에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장애 유형에 맞는 편의 제공·시설 구축 수어통역 지원 등에 대한 장애인 참정권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

김용락 기자 rock@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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