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순찰대·어린이 통학로 호평
국가경찰과 이원화 안돼 ‘반쪽’
내일 2기 출범… 총 7명, 임기 3년

지역민이 원하는 치안을 제공하기 위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1기가 3년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위원회 구성을 보완해 2기로 출범하게 된다. 1기 활동을 마치며 지난 3년간 여러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자치경찰이 뚜렷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1기 3년 임기 만료, 10일 2기 출범= 8일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제1기 위원의 임기가 9일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위원을 확정하고 임명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제2기 출범일은 10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1기 경남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제 시행 3주년을 맞아 ‘경남 자치경찰 발자취와 나아갈 길’을 발간하고, 그동안 성과에 대한 성찰과 제2기 위원회에 바라는 과제를 발표했다. 2기 위원회는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게 되면 임기 3년 동안인 2027년 5월 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이 지난 2023년 5월 출범 2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남신문 DB/

◇위원회 구성 보완=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된다.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 5명의 위원은 비상임이며,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위원 중 1명은 인권 문제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 경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장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난 지명이라며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었다. 또 위원회 7명 중에 여성이 전무해 남성 편중에 대한 지적이 거셌다. 이번 2기 위원회는 위원장의 경우 지난 4월 내정 공개모집 공고를 거쳐 지원자 6명 중 1명을 발탁해 임명할 계획이며,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는 여성도 2명이 포함돼 임명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 성과 있지만 과제 여전= 경남자치경찰위는 우리동네 안심순찰대 운영과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사업,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특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아울러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거나 자치경찰대상 수여식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직 체계를 갖추고 지역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대다수 도민이 자치경찰 도입을 체감하지 못하는 등 아쉬움도 크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은 여전히 국가경찰 신분이고, 경찰사무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규정하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일원화’ 모델이다 보니, 뚜렷한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한계도 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남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뒤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민들은 자치경찰제 시행이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77.4%로 나타나 기대가 큰 반면, 자치경찰제를 아느냐는 질문에 64.5%가 ‘전혀 모른다’고 응답하는 등 시민 체감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경남자치경찰위는 그간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이원화 자치경찰제 도입을 포함한 자치경찰권 강화를 적극 건의해왔다.

1기 활동을 마치면서 발간한 책에서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은 “위원회의 지난 3년을 기록해 되돌아보고 도민과 공유해 더 나은 자치경찰제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아쉬웠던 점은 자치경찰제 성공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완전한 이원화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자치경찰에 그쳤다는 점인데 다음 2기에는 완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