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사업자·노동자에 330억 지원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은 지정 요건 충족 안돼 재지정 실패

도, 취업지원 등 고용위기 대응나서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19일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신뢰관에서 열린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경남도·거제시 합동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거제시가 5년 연속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창원 진해구와 고성과 통영은 재지정에 실패했다.

고용노동부는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거제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의회는 지역의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해 지역 고용상황을 검토하고, 지역 내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과 지역 내 전력사용량 등 산업관련 지표를 종합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남에서는 지난 2018년 4월 거제와 창원 진해구, 통영, 고성 등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됐으며 올해까지 4차례 연장됐지만 여전히 고용여건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10월 4개 지역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1년 재연장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정 요건(정량적)을 충족하는 거제시만 신규 지정되고, 나머지 3개 시군은 포함되지 못했다.

◇거제, 5년 연속 고용위기지역= 현재 거제시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하청노동자와의 노사 분규와 러-우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 중이다. 또 지역 내 전력사용량도 조선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2019년 이후 매년 감소할 정도로 지역 산업이 침체 중이다. 실제 지난 1년간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하는 동안, 거제시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 이상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의 전년 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중 3번째로 높을 정도로 지역 인구 유출이 심각했다.

거제시의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향후 1년간 거제지역 사업자와 노동자에게 33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지역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은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조선산업의 초격차를 실행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위기지역 종료 지역 대책은= 도에 따르면 최근 조선업 수주회복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격 및 환율 상승 등 대외 여건 악화로 고용위기지역의 경제 지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고용위기지역 종료로 4대보험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제도가 종료될 경우 중·소 조선업체 및 협력업체들의 경영불안으로 여건이 재악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경남도는 향후 창원 진해구, 고성, 통영 등 3개 시·군에 대한 재원지원 중단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연착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고용노동부의 ‘지역형 일자리 플러스 사업’과 ‘고용위기대응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해 조선업과 뿌리산업 등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조선업에 특화한 취업 지원을 추진한다. 또 도와 시·군이 협력해 119억원을 투입하는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사업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산성장 일자리 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사업 등을 통해 고용위기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희용 도 경제기업국장은 “그동안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함께, 정부에서 지원해준 성과가 조금씩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각계 재지정 추진 노력에 일부 성과= 올해 경남지역 고용위기지역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경남지역 각계의 노력이 일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최근 개정된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에 고용위기지역 연장 기간이 총 4년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도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되면서, 사실상 4개 지역 모두 재지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경남도와 해당 시군은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 박완수 지사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지정연장을 건의했고, 도의회는 ‘경상남도내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서일준 의원(국민의힘·거제)이 조선업에 대한 현장 상황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준 의원은 19일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고용부-경상남도-거제시 합동 간담회’에서 “이번 고용위기지역 신규 지정은 거제 시민들과 조선업계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고용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호·조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