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국힘 의원 주도 탄핵각하 촉구 결의안 채택

기사입력 : 2025-03-17 19:46:25

김해시의회가 17일 국민의힘 의원들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6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14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불법탄핵 각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은 국민의힘의 기습상정에 항의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김해시의원들은 이날 결의안에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한 심리와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그러나 이번 탄핵 심판은 불과 3개월 동안 단 11차례의 졸속 심리로 진행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의결 없는 내란죄 철회는 탄핵 소추 절차의 중대한 하자이고, 불법 수집 증거와 신빙성 없는 증언은 모두 철회돼야 하며,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과 방어권을 제한한 심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심리로 정치적 탄핵을 단호히 각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해시의회 전경./김해시의회/
김해시의회 전경./김해시의회/

이종구 기자 jglee@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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