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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11대 7’ vs ‘18대 0’… 정상화 기로 선 국회

여, 오늘 7개 상임위 수용 여부 결정

수용 땐 여야 모두 참여 상임위 가동

거부 땐 ‘야 독식’ 국회 파행 장기화

기사입력 : 2024-06-23 20:55:34

원(院) 구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며 한 달 넘게 공전해 온 22대 국회가 정상화 기로에 섰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중 최소 1곳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핵심 상임위원장을 내놓을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주를 원 구성 ‘데드라인’으로 그은 상태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 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왼쪽)·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 촬영 후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둔 상태에서, 국민의힘은 운영위원장만이라도 맡는 안, 법사·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안 등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모두 거부했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외교통일·국방·기획재정·정무 등 7개 상임위원장을 맡거나,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많은 의견을 들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주말 내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강경론과 소수 여당의 한계를 인정해 7개 상임위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국회를 정상 궤도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받지 않을 경우 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엄포도 놓고 있다.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난 10일 이후 여당에 충분한 시간을 준 데다, 각종 현안이 산적해 국회의 정상 가동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도 실시해야 해 일정이 빠듯하다는 점도 들고 있다.

결국, 이번 주 원 구성이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국회가 정상화할지, 아니면 장기 파행에 돌입할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한다면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보이콧’이 해제되고,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다. 반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강행하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민의힘이 야당 제안을 거부한다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하나도 맡지 않는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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