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 공동 선언문 채택
한반도 비핵화 중요성 강조
FTA 협상 속도·정상회의 정례화
경제·디지털 전환 등 6개 분야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는 27일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에 공감하는 등 경제·통상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 대통령,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연합뉴스/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경제·통상과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등 6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재개와 공급망 협력 강화가 포함됐다. 3국 경제단체도 선언문 발표에 동참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에 제안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 실질적 협력이 담겼다.

특히, 3국 정상은 경제·무역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 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3국 간 FTA는 2012년 협상 개시 이후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진척이 없다. 또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공급망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부속 문서로 채택했다.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공동선언에는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했다.

또 3국은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일중 3국은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2030년까지 인적 교류 4000만명을 달성해 3국 협력 기반의 공고화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 협력도 제도·정례화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개 정부 간 협의체는 물론,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도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디지털 전환과 교역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분야에서 협력하고, 비즈니스 서밋(summit)을 3국 간 민간 경제협력 회의체로 내실화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