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 임박 속 긴장감 고조
與 “이재명 선언 없이 헌재 겁박”
野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볼 것”
안철수·한동훈·유승민 등 잠룡
지도부에 공동합의 메시지 촉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이후 혼란을 막고 국민 통합을 도모하자는 취지의 ‘결과 승복’ 메시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야는 초당적 메시지 없이 진정성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윤 대통령 역시 직접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서 약속의 효과와 의원 개별 불복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장외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이어간 지난 주말 각각 헌재 결과 승복 메시지를 내면서 진정성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주말인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명확하게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결국 헌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17일에도 헌재의 선고 이후 국론 분열과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헌재 결정 승복’이 집권 여당의 공식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민주당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즉각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은 법치 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권 원내대표를 향해 “행동으로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할 것인지, 헌재 파괴를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징계할 것인지 (권 원내대표에게) 물어봐야겠다”고 했다.

여야가 진정성 공방을 이어가면서 결과 승복에 대한 합의 발표는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시 여야는 탄핵 심판 한 달 전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했고, 선고 하루 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중진 의원들이 회동해 결과에 승복하자는 합의를 발표했다.

초당적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은 의원 개별적으로 탄핵안 각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야당 역시 헌재를 향해 탄핵 인용을 압박하는 발언과 장외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당 지도부와 개별 의원들의 행동이 분리된 상황에서 결과 불복에 대한 우려도 계속된다.

여야가 진정성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윤 대통령이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이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모두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앞서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어 윤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달 19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 결과에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며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헌재 선고 당일에도 입장을 내지 않았으나 이틀 만에 관저를 떠나면서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메시지를 내 사실상 ‘불복’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