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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 않다던 주민동의서 ‘봉암 예식장’ 사업결정에 영향

2016년 창원시도시계획위 회의서 ‘주민 요구 이유’ 재검토 후 원안 수용

시 관계자 “사업영향 없었다”와 배치

기사입력 : 2019-01-23 22:00:00


속보= 창원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건립과 관련한 주민동의서 일부가 조작되고 서명인 숫자도 부풀려진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가운데, 이 동의서가 특수시설인 예식장이 유원지 내 시설로 결정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됐다.(23일 5면 ▲봉암유원지 예식장 주민동의서 중복·대리서명 49건 드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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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바라본 예식장./경남신문DB/

이는 동의서 조작 사건으로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당시 창원시 관광과 담당 공무원이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주민동의서는 필수 구비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를 안 뒀다. 이게 있으나 없으나 사업을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고 말한 것과는 배치된다.

본지가 입수한 2016년 1월 창원시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들은 ‘의안번호 제4호 창원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안건(자문)에서 봉암유원지 내 예식장 사업의 지나친 절개 사면으로 인한 재해 우려 등과 함께, 예식장이 유원지 시설로 적합한지 또 공익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들은 당시 회의에서 “공익용 목적이 아니라면 심의 받기 전에 당연히 거절돼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주변 공장이 많은데 주변 경제 활성화 위해 예식장을 만든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 의문이다”, “예식장은 공공성은 띠지만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 한 위원은 “지역주민 770여 분 정도가 민간사업자로 인해 예식장으로 개발하길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조사됐는지 등에 대해 대답을 들어봤으면 한다”고 했고, 이에 관광과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낙후하고 상권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 보니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서명을 받아 제출한 상태다”고 답했다.

또 “위원들이 자연환경 훼손이라든지, 개발에 대한 경사도 위험, 재해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위원장의 질의에 관광과 관계자는 “보시다시피 (사면 붕괴로) 미관상 좋지 않고, 지역주민의 요구도 있으며,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유원지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 중에 예식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괜찮지 않을까 판단됐다”고 답했다. 이후 위원들은 논의를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유보해 다시 자문을 받도록 결정했다. 이어 관광과는 입지, 경사도, 급경사 재해 우려 등을 재검증하라는 자문 결과를 반영한 조치계획서를 사업자에게 받았고, 이를 통해 같은 해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수용’ 결정을 받았다.

시민단체는 이에 앞서 창원시가 봉암유원지 내 특수시설로 골프연습장 (예식장 포함)을 추진하다 주민 등의 반대로 해당 제외됐던 만큼 주민동의서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2014년 3월 봉암유원지 조성계획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로부터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혔고, 넉 달 뒤인 7월 부임한 안상수 창원시장의 지시로 해당 특수시설을 빼고 10월 봉암유원지 세부시설 결정 고시를 내린 바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 관계자는 “주민동의서가 예식장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데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유원지는 당연히 공익이 요구되는 부지로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주민동의서로 인해 2014년의 전철을 밟지 않았다”며 “동일필체가 다수여서 조작되거나 실제 서명인 숫자도 다를 정도로 허술한 주민동의서를 시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점도 문제다”고 강조했다.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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