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인사권 대립으로 갈등 촉발
군의회 추경 삭감으로 사태 악화
군수, 군의회 의장 직무유기 고소
군정 마비·주요사업 등 차질 우려
“임시회 열고 민생 조례 등 처리
군·군의회 대화로 갈등 해결을”

의령군과 의령군의회의 갈등과 대립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결국 피해는 군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다. 군과 의회 갈등은 올 들어 인사권 대립으로 촉발된 이후 최근 군의회에서 군청의 추경예산안을 패싱하면서 증폭됐다. 급기야 오태완 군수가 군의회 김규찬 의장을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의령지역 건설사업자 등이 지난 11일 오전 의령군민 총궐기대회를 가진 뒤 군의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인사권 대립= 의령군과 군의회는 의회의 인사권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효율적 기관 운영을 돕기 위해 지난 2022년 1월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후 군의회 직원을 군에서 파견 운영하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초과근무시스템 운영 등은 군에서 통합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군은 군의회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단행한 사무관(5급) 승진내정자 인사가 ‘군과 의회가 상호협력해서 인사를 결정한다’는 협약을 위반했다며 문제 삼았다. 더욱이 군은 지난 4월 ‘의령군-의령군의회 인사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종료, 이를 군의회에 통보한 뒤 파견직원 3명을 모두 복귀시켰다.

하지만 김규찬 군의회 의장은 당시 본지와 통화에서 사무관 승진내정자 선정이 특혜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장은 “승진내정자 A씨는 군청에서도 여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능력이 뛰어나다. 더욱이 이번 인사위원회에 올라온 6급 계장 4명 중 1등을 차지할 정도여서 승진내정자로 발탁했다”고 말했다.

김규찬 의장이 지난 4일 제284회 임시회에서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의령군의회/

◇의회 추경예산안 패싱= 군은 군의회가 지난 4월 9일 제1차 추경예산안 373억원 중 88억원(23.7%)을 삭감하자, 지난달 13일 제2차 추경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면서 삭감 예산안 전액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달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았다. 더욱이 군에서 추경안을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임시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제54조 3항은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태완 군수는 김규찬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했다며 김 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5일 의령경찰서에 고소했다.

◇지역 여론= 지역에서는 군과 군의회 대립으로 중요한 군정 업무가 마비되거나 각종 국비·도비 지원사업이 무산돼 피해가 군민들에게 전가되지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추경안 패싱 사태해결을 위해서는 임시회 등의 예산안 심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의령지역 건설기계 사업자와 전문건설인들은 지난 11일 군청앞에서 총궐기대회를 갖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군의회가 추경안을 빨리 통과시킬 것과 군의회가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의회의 입장을 군민들에 밝힐 것”을 요구해 놓고 있다.

군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의 선결 조건으로 독단적 인사 단행에 대한 김 의장의 ‘공식 사과’와 함께 군이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군의회가 응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군의회는 군이 준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1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안건으로 군청에서 요구한 19건 중 법적으로 반드시 절차를 거쳐야 하는 2023년 결산심사 승인 1건만 안건으로 올리고 나머지 추경안과 민생조례 등 18건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회,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삭감과 패싱했던 군의회가 상반기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추경 심의를 패싱하면 극한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오태완 군수는 “오늘이라도 당장 의회는 의원 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군민 불안감과 궁금증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규찬 의장은 “경찰에 고소하고 의장의 사과까지 요구하는 상황에서 공개토론회에 나갈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조윤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