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강국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정점식 의원(통영·고성·사진)은 17일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한민국 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핵심 조항을 담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민생공감 531’ 중 미래산업 육성 법안의 하나로 같은 날 ‘디지털포용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과 함께 당론으로 발의됐다.

법안은 인공지능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또 AI 신뢰 기반 유지를 위한 전문기관인 국가인공지능센터 및 AI안전연구소 지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앞서 대통령실에서 AI 서울 정상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서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어 해당 법안이 인공지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