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명의 군수들로 구성된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제18대 대선공약 반영건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22개의 정책과제를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협의회 사무총장인 이홍기 거창군수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아 대선공약 반영과제로 채택, 지난 5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의문은 1970년대 1442만여 명이던 농어촌 인구가 2011년 296만여 명으로 80% 감소한 것은 도시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과 농어업구조 개선, 가격조정정책, FTA 등으로 인해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농어촌을 떠나고, 고령화와 취약계층으로 농어촌이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건의사항은 첫째 농어업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고 경영을 안정시켜야 하는 15개 정책과제로, 정부가 농업인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주고 경영을 안정화시키며 제도적·정책적 문제들과 불합리한 소득격차 발생요인을 없애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로,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취약계층 증가·다문화 가정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해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영유아 양육비와 출산장려금 국비지원, 군단위 거점고등학교 집중 육성 및 면단위 초등학교 유지, 대학교 농어촌 특례입학 확대 등 지원 강화와 고령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읍·면단위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셋째는 농어촌지역 경쟁력 강화 분야로, 인적·물적 자원이 도시로 유출되면서 활력과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더욱 심해져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지역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정주여건개선 투자 및 포괄보조금 지원확대를 통한 사회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완화와 폐지, 절차 간소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지방에 지시하는 방식에서 지방자체단체 중심의 자치·자율 농정으로 변경하고, 범국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농어업인이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는 협치농정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점검·확인하는 농림해양수석 비서관 신설 등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 우영흠 기자 <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