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조선업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해 조선업에서 노동자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떨어짐, 깔림, 부딪힘, 폭발 등 중대재해 9건에 사망자 13명이 발생했다. 특히 경남에서만 9명의 노동자가 조선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조선업 현장은 위험한 작업․공정이 많고 수많은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큰 데다 숙련 인력 부족 등과 맞물려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분석했다.

잇따른 중대재해에 고용노동부는 조선업계를 상대로 집중 안전관리 활동에 나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22일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열었고, 이후 조선소 감독·점검, ‘강선 건조업 안전보건가이드 배포’, 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선박 건조업 ‘긴급 자체점검’ 등 조치를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중소 조선사 중대재해와 관련, 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 조선사를 중심으로 간담회와 교육,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소 조선사의 사업주와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오는 30일까지 진행한다. 조선업의 최근 중대재해 발생 현황과 사고유형별 주요 사례를 알리고, 조선업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수칙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지방청별로 지역별 기획감독 실시 여부도 검토하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도내 노동계는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안전보건리더회의가 진행된 4월 22일 이후에도 8명이 숨졌다며 이번 대책 또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용노동부가 8개 조선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직후 약 20일 사이 중대재해가 집중됐다”며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삼호중공업과 대선 조선에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선소 규모를 보면 대기업도 5곳이 포함되는데, 대기업을 점검하는 계획은 빠져 있고, 선박 수리 감독 계획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근본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간담회나 교육, 현장 점검, 자율 점검표 배포 등은 중대 재해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현재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 중대재해 예방책을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천명하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할 조선사업장에 대한 지역 특별 근로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