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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없애니 외국인 계절근로자 걱정 ‘뚝’

거창군 ‘중개업자 근절 대책’ 성과

기사입력 : 2024-06-27 20:16:31

이중 계약·임금 갈취 ‘골머리’
농촌일손담당·고용상담실 설치
‘근로자 선발 권한’ 농가로 이전
올해는 이탈자 한 명도 없어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인력난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사업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명 ‘브로커’라 불리는 중개업자가 개입해 계절근로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고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거창군이 중개업자를 전면 배제한 채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가교 역할을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거창군/
거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거창군/

거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라 불리는 중개업자를 전면 배제하는데 성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만족도를 높였다고 26일 밝혔다.

거창군은 2022년부터 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도입됐으나 필리핀 현지 선발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근로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브로커들은 2022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지원자 모집에 합격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에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팀으로 전략담당관 내 농촌일손담당을 신설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위한 고용상담실을 설치해 필리핀 원어민 출신 이민자들의 통역과 상담을 도왔다. 또 성실 근로자 농가 추천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제도를 시행하며 근로자 선발 권한을 농가로 이전했다.

군은 브로커 개입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항공료가 없는 근로자들의 항공료를 예산으로 선지원하고 임금으로 다시 회수하고 있다. 누구라도 근로자 선발·송환 과정에 금품을 요구할 수 없고 통장과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해야 하는 것을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교육하고 있다. 또한 부당한 대우나 인권침해도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러한 브로커 근절방침 시행 이후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절근로자 수요는 2022년 246명, 2023년 322명, 올해 506명으로 증가했지만 무단이탈자 수는 2022년 18명, 2023년 6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다.

구인모 군수는 “거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농가와 계절근로자 간의 문화 차이 해소, 복잡하고 어려운 행정절차 개선 등 해결할 문제들이 많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해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피부색과 국적을 넘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식 기자 kimys@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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