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검증위원회에서 제기한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법제처에 문의한 상태여서 현재로선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이 통과하더라도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등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발언이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공항검증위원회에서 제기한 김해신공항에 대한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불분명해 법제처에 문의해놓은 상태”라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김해신공항에 대한 (부적격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검토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제처 의견 결과에 따라 추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정부가 추진해 온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9일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결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유권해석은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확정됐느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직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기본적으로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성 수립, 이후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는 "국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변 장관은 '특별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냐'고 묻자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했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 단계로, 국민의힘 소속 부산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준용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다.

변 장관은 가덕신공항 추진 상황에 대해 “국토부 외에도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관련)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했다”며 “안정성, 부등침하(불균등하게 구조물이 침하되는 현상), 환경훼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가덕도에 공항을 만든다면 김해공항은 완전히 폐쇄하고 가덕도 공항 전체에 한 공항으로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는 "국내공항을 이전할 것인지 또 군사공항까지 통합할 것인지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에 임의의 신속처리 절차를 적용했다. 9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17일 국토위 교통법안 소위에서 병합심사,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후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26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처리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권 기자 s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