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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군의원 선거구 놓고 공방 가열

의회와 상의없이 의견 제출 심기 불편

군 “의견 따로 물어… 상의 필요없어”

기사입력 : 2022-01-18 15:24:00

고성군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한 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군과 군의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백두현 고성군수가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반면, 고성군은 획정위가 고성군과 군의회에 각각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의회와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3일 고성군 조석래 행정과장을 불러 고성군이 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의회와 상의 없이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지난 13일 고성군의원들이 고성군 관계자에게 의회와 상의 없이 선거구 획정안을 경남도에 제출한 경위에 대해 따져 묻고 있다./고성군/
지난 13일 고성군의원들이 고성군 관계자에게 의회와 상의 없이 선거구 획정안을 경남도에 제출한 경위에 대해 따져 묻고 있다./고성군/

박용삼 의장은 “2018년 선거구를 바꿀 때 행정과장이 와서 군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지만 이번에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따졌다.

정영환 의원은 “팩스 몇 장 받아 놓고 군민 여론을 수렴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문제”라며 “과연 군민의 뜻이 담긴 것인지, 아니면 선거구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만들려는 백 군수 개인의 의견인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조석래 행정과장은 “2018년 당시에는 군의회와 협의를 거친 하나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번에는 군과 군의회 각각의 의견을 따로 물은 것”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최을석 의원은 “이전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했지만 이번 군수는 무시하고 있다”며 “절차 바뀌었다 하더라도 의장, 의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예의”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앞서 고성군은 지난 11일 △가선거구 고성읍, 대가면(3명) △나선거구 삼산, 하일, 하이, 상리, 영현, 영오, 개천면(3명) △다선거구 구만, 회화, 마암, 동해, 거류면(3명) 등 3개 선거구로 변경하는 안을 경남도 선거구획정위에 제출했다.

같은 날 고성군의회도 현행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는 획정안을 제출했다. 현행 선거구는 △가선거구 고성읍, 대가면(3명) △나선거구 하일, 하이, 상리, 삼산, 영현면(2명) △다선거구 영오, 개천, 구만, 회화, 마암(2명) △라선거구 동해, 거류면(2명)으로 획정돼 있다.

고성군과 군의회가 선거구 획정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을 경우 강세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될 확률이 높은 반면, 3명의 군의원을 선출할 경우 상대적으로 열세인 민주당이나 무소속 후보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고성군의회는 11명의 의원 가운데 9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며 백두현 고성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군의원 선거구 문제는 지난 17일 열린 고성군 간부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이날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꾼 것은 일당 독식의 부작용을 막고 다양한 정치 세력의 경쟁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기 위함”이라며 “이번 획정위는 행정과 의회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 각각 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청회를 통해 군민 여론을 들어보자고 한 군의회의 제안에 감사하다”며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요구했던 예산삭감, 군민의 관심이 높은 유스호스텔,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김성호 기자 ksh@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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