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무산

지난 10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경남신문DB/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를 표방한 ‘우주항공청(KASA)’의 2023년 사천 개청이 여야 이견으로 무산됐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7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4월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돼 4월 6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7월 26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논의했다.

기관의 위상 등 기존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찾으며 의결 직전까지 갔다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문제로 막판에 협상이 결렬됐다.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 당초 목표했던 2023년 출범은 물 건너갔다.

2.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인하

3년간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하는 마창대교 요금소 전경./경남신문DB/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줄었다. 지난 7월부터 3년간 마창대교 통행료를 현재 징수통행료로 동결하고,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를 20% 할인했다. 할인 적용 시간대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5~7시이며, 할인을 통해 소형 2000원, 중형 2500원, 대형 3000원, 특대형 4000원의 통행료가 적용된다.

통행료 할인에 따른 수입손실분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각각 37대 63으로 재정 분담을 한다. 출퇴근 시간대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도와 시의 재정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원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은 과제로 남았다.

이에 앞서 거가대교는 1월 1일부터 휴일(토·일요일, 공휴일) 거가대교 승용차 통행료가 20% 인하했고, 경남도는 추가로 평일 출퇴근 시간 거제시민의 통행료 20% 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다.

3. 창원도심 한복판 미군 사격장 논란

창원시 의창구 팔용산 중턱에 있는 주한미군 사격장 정비 현장 모습./민주당 경남도당/

지난 5월 창원시 팔용산 중턱에 있는 미군 사격장 공사가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사격장 부지 개선공사의 목적으로 팔용산 중턱 벌목작업을 하다 발견됐다.

나무가 베어지면서 인근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목격,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반발이 커졌다. 이후 주한미군은 사격장 개선공사를 공사 두 달여 만에 잠정 중단했다. 창원시와 주한미군은 사격장과 관련한 안전상의 문제 등 주민 우려 사항에 대해 함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격장 이전 대책위원회가 꾸려지고 창원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방부에 창원 팔용산 주한미군 소총 사격장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반향이 컸다. 국방부는 창원시의 건의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 진해 웅동1지구 개발 법정 다툼 계속

창원시 진해구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사업 현장./경남신문DB/

진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소송에 발목이 잡혀 정상화의 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은 창원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사업시행자 자격 취소 처분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법원은 창원시 시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결정을 했고, 경자청이 항고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해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지위를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유지하게 됐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창원시 진해구 제덕·수도동 일대 225만㎡를 복합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2009년 공동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와 협약을 체결했지만, 2017년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한 이후 현재까지 호텔 등 잔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5.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지난 8월 25일 창원시청 내 홍남표 창원시장 집무실 앞.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현장을 지키고 있는 모습./경남신문DB/

홍남표 창원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8월 25일 홍 시장의 집무실을 비롯해 조명래 제2 부시장의 집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부시장이 지난해 6월 치러진 창원시장 선거 과정에서 홍남표 당시 창원시장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됐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7월 중순 선거 당시 캠프 관계자가 “조 부시장 지시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한 바 있으며, 그 직후 홍 시장은 “선거 비용은 공식 후원회가 합법적으로 모금했고, 집행도 선거관리위원회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시장의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후보 매수)혐의 재판은 이달 결심공판을 거쳐 내년 2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6. 창원 원이대로 S-BRT 공사 시작

창원 원이대로 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구간 S-BRT 공사의 핵심인 중앙주행로 지반 다지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경남신문 DB/

창원 원이대로에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설치하는 사업이 지난 4월 3일 첫 삽을 떴다. 총 350억원이 투입되는 원이대로 S-BRT 설치 공사는 일반 차로와 완전히 분리된 BRT 전용 주행로에 철도 시스템의 장점을 접목한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린다.

원이대로 S-BRT 설치 공사는 △1공구 도계광장~명곡광장 3㎞ △2공구 시티세븐~한국은행 사거리 3.5㎞ △3공구 한국은행 사거리~가음정사거리 2.8㎞ 등 3구간으로 나눠진다.

창원시는 당초 자전거 화단과 중앙분리 화단을 철거하고 중앙정류장 설치와 중앙차로 및 분리녹지대 설치, 도로포장을 거쳐 연말에 S-BRT를 설치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올여름 집중호우를 동반한 긴 장마로 중앙분리대 철거와 교통섬 신호기 이설 공사 등이 중단되면서 개통은 내년 초로 미뤄졌다.

7. 경남·부산 행정통합 추진 논란

지난 7월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동브리핑’에서 박완수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경남신문 DB/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폐지의 대안으로 제시한 행정통합이 연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박 지사의 적극적인 의지로 지난 2월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실무추진위원회를 출범, 4~5월 행정통합을 위한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고, 6월에는 여론조사를 시행했지만 시도민의 찬성률이 35.6%에 그쳤다.

이에 지난 7월 양 시도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행정통합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부울경 경제동맹 공식 출범을 통해 특별연합이 추진하던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행정통합 이슈는 잠정 표류한 것으로 보였지만, 지난 11월 김포 서울편입 논란에 양산과 김해의 부산편입설이 부산 정치권에서 제기되면서 행정통합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8. 경남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쾌거

지난 9월 열린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최종 결정된 후 박완수(왼쪽 다섯 번째) 경남도지사 및 관련 지자체장들이 환호하고 있다./경남도/

가야고분군이 세계인의 유산이 됐다. 지난 9월 세계유산위원회는 가야고분군(Gaya Tumuli)을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결정했다. 이번에 등재된 가야고분군은 총 7개(경남의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창녕 교동과 송현동고분군·고성 송학동고분군·합천 옥전고분군, 경북의 고령 지산동고분군, 전북의 남원 유곡리, 두락리고분군)로 이뤄진 연속유산이다.

이는 경남도가 2013년 6월 문화재청에 김해 대성동고분군, 함안 말이산고분군의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한 후 10년 만의 결실이다. 그러나 등재 이후 통합 등재 기념식 장소와 통합 관리센터 유치를 두고 경북과의 갈등을 빚으면서 결국 기념식은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하게 됐다. 이에 효율적인 가야 유산 관리를 위해 가야유적이 집중된 경남도의 역할 정립은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9. 진주발 수서행 SRT 개통

창원중앙역에 정차한 SRT에 이용객들이 탑승하고 있다./경남신문DB/

창원·진주 지역민들 숙원이었던 진주발 수서행 SRT 노선이 신설됐다.

지난 9월 1일 개통한 SRT 경전선은 진주역에서 마산역, 창원역, 창원중앙역, 김해 진영역, 밀양역을 경유해 수서역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하루 왕복 2회 총 4회를 운행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개통한 SRT가 경부선과 호남선에만 운행되면서 장기간 경남도민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경남도와 창원시 등 행정과 상공계, 정치권 등이 지속적으로 SRT 경전선 신설을 요구해 온 성과로 꼽힌다. 그러나 여전히 이용객 대비 턱없이 부족한 운행 횟수로 연일 매진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운행 횟수 증편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경남도의 수요조사 결과 SRT 경전선은 하루 15~20편을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10. 마산로봇랜드 결국 패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로봇랜드 테마파크 전경./경남신문DB/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기 부장판사)는 1월 12일 ‘마산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등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피고인 경남도·창원시·로봇랜드재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해지 시 지급금, 운영비, 그간 이자 등을 합한 총 1662억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테마파크 운영에 손 떼겠다며 2019년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을 내 2021년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4월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고, 소송 완전 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경남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로봇랜드 전·현직 직원 5명과 민간사업자 4명 총 9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정치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