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어 “교육자치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교육감은 15일 열린 경남교육청 월요회의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발표한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이 15일 본청에서 월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남교육청/

박 교육감은 “2024년 교육 계획을 우리 교육청은 벌써 6개월 전부터 준비해 3월에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데 사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교육부가 자율적 수업 혁신 방안이라고 내놓았다”면서 “돈으로 일정 콘텐츠를 몇 명 이상이 클릭을 하게 되면 얼마를 주겠다는 식으로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을 돈으로 환산해버리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교육부가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시작하기 위해 ‘자율적 수업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는 교사 개인 또는 교사연구회가 만든 양질의 수업·평가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양질의 수업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는 내려받기 건수(누적)에 따라 차년도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하며, 수업 영상을 제공·시청한 교사에게는 연수실적도 인정키로 했다. 또 전국 단위 교사연구회를 지원(전국 200개, 연구회별 500만~1500만원)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내 교사학습공동체 지원을 확대(2024년 360개→ 2025년 600개)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이미 전문적 학습공동체, 자발적 수업 나눔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수업 혁신을 진행하고 있으나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교육 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수업 자료를 제공한 교사에게 내려받기 건수에 따라 다음 해 맞춤형 복지비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교육적인지, 학생들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에 대한 존중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박 교육감은 “교육부가 이 정책을 철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지방교육자치가 제도가 아닌 문화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로 강력하게 경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근 기자 san@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