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오는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지난달 1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연합뉴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결국 내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공지하지 않았고,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도 선고기일 공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선고는 이르면 다음 주 중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는 24일에 일정을 통보하더라도 26~27일쯤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28일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여기에 선고가 더욱 늦어져 4월 초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온다.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오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채택, 소추 사유 변경의 한계 등에 관해서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도심 찬반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계란이 투척된 사건도 발생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이달 27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선고 날짜가 지정될 때까지 매주 목요일 하루 단위의 총파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전날인 19일 밤 비상대책회의를 연 민주당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 문제와 관련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면서도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조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최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를 논의했고 최종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