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우려 해소 수산물 안전성 강화
예비비 16억 투입 소비촉진 나서
피해 규모 가속화 땐 한계 우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 지원 시급 목소리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경남도가 비상 상황실 가동과 예비비 16억원 긴급 투입 등 ‘지역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에 방점을 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전국에서 두 번째로 수산물 생산량이 많은 경남지역의 피해 규모가 가속화될 경우, 도 차원의 지원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비 지원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한 어민이 조업을 마치고 창원시 진해구 속천항으로 귀항하고 있다./김승권 기자/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오염수 방류 개시가 확정됨에 따라 높아진 도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안심 강화, 수산업계 지원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에 중점을 둔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가장 우려되는 지역 수산업계 피해 대비 예비비 16억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의 지난해 수산물 생산량은 52만8000t으로, 전국 360만4000t의 14.7% 수준이며, 전남 다음으로 많다. 또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총 1만5557명으로 전국(9만80명)의 17.1%에 달한다. 품종별로는 굴의 경우 총생산량의 70~80%가 경남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대기업 구내식당 수산물 납품 지원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인 쿠팡·마켓컬리와의 협약 체결을 통한 도내 수산물 할인 판촉전 개최 △도내 지역 축제 등과 연계한 대규모 할인판촉 등을 통해 지역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생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군 합동 비상 상황실(3개반 15명) 운영을 통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삼중수소 분석장비 설치(연말 예정) 및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 확대(8→23개소) △유통 전 방사능 검사 수산물 위판장 확대(4→6개소) △도민참관 방사능 검사와 유튜브 생중계 △명예감시원 60명 선발·위촉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대책을 밝혔다.

이와 관련, 지역사회에서는 수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선 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수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수산업계 전반의 침체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추진에 나섰으며, 지난 16일 최형두(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이 수산업 등 1차 산업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도는 9월 중 정부 부처 건의를 통해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추진해 피해 발생 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산업이 지역 산업의 50%를 넘는 통영과 남해 지역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오염수 방류 직후 지역 수산업계 피해가 가속화될 경우를 대비한 국비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시급한 과제다. 방류 후 지역의 피해 규모나 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도나 시군의 정책이나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오염수 방류 관련 직접적인 지원은 △삼중수소 분석장비 지원(1억5000만원) △조사정점 확대 등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도 예비비를 급하게 구성해 수산물 촉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커질 경우 도비로만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도에서 내년도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조고운 기자 lucky@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