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자 자체 펀드를 조성할 경우 지자체 출자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지방소멸 대응 계획에 대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간 인구감소 지역이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관광 등 여러 사업을 유치하려 해도 부족한 재원 등으로 인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해 민간 자본 유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진되도록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지자체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펀드에 관한 출자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 출자가 가능해지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작용,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출범하며 균형발전·지방소멸 분야에도 일부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외 펀드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었다”며 “여러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면서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