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통지가 19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선고가 다음주로 또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선고일 통지 시점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헌재 인근 경찰 인력 배치와 인근 학교 휴교 등 준비가 필요한 것을 감안했을 때, 19일을 이번주 내 선고 통지 마지노선으로 파악됐다. 결국 19일에도 선고일이 통지되지 않으면서 선고는 내주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95일째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연합뉴스/

헌재 8명의 재판관들은 18일에 이어 19일에도 평의를 이어갔다. 평의가 극비에 이뤄져 구체적인 상황 파악은 불가하나 현재 세부 쟁점별로 합의 단계를 거치고 있고, 여전히 정리할 쟁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헌재가 평의 끝에 결론을 내면 선고일과 시간을 정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통지하는데,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선고는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평의가 한달 가까이 이어지는 것을 두고는 ‘결론을 내고 결정문을 다듬는 과정’이라는 추측과 ‘재판관들 사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상반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종 표결 전에 세부 쟁점에 대한 위헌·위법 여부와 그 중대성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평의가 길어진단 분석도 나온다.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주 이뤄진다면 26일로 예정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선고와는 시기가 어떻게 배치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내주 초 선고가 아니라면 관례상 28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 즉,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발표된 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선고된다는 계산이다.

헌재의 평의가 예상 밖으로 길어지고, 또 이 대표의 선고가 맞물릴 상황이 되면서 민주당 내 위기감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광화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재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혼란과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헌재 선고 지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여부 등을 논의하는 비상 의원총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는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重)직무유기”라며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도 헌정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현직이어도 처벌하게 돼 있다”며 최 대행에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전망보다 늦어지면서 기각·각하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당내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 적용과 절차적 하자 등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것을 두고는 기각·각하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불안감의 표출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가 최 대행에 ‘몸 조심하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논평을 내고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