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개의 특별위원회가 경남도의회에서 열리면서 특위 남발로 인한 사무처 운영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경남도의회는 21일 본회의 산회 후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특위를 기존 특별위원회 회의장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장 등 두 곳에서 분산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상남도의회./경남신문 DB/

2층 특위 회의실에선 저출산 대응 특위, 지역균형 특위, 웅동1지구 정상화 특위 회의가 계획돼 있고, 4층 기획행정위 회의실에선 민생경제 특위, 유보통합 추진 특위 회의가 열린다.

통상 특위 회의가 열리면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 담당 주무관이 참석하지만 분산 개최를 위해 수석과 전문위원이 각각 나눠 회의 운영을 보좌할 예정이다.

특위 남발로 인한 사무처 인력 부족은 이미 예견됐다. 경남도의회가 후반기 들어 특위를 7개 구성하자 도의회 안팎으로 특위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침해하고 사무처의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제12대 경남도의회는 전반기에 일자리 대책 특위와 조례정비 특위 등 2개 특위가 활동했다. 후반기 들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위,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등 3개 특위를 구성했는데, 이번 회기 들어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 지역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신설됐다.

현재 특위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1명에서 1명이 더 추가돼 2명이다. 그러나 주무관 2명이 특위 7개 조직, 운영을 도맡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은 “5급 사무관을 한 명 충원해야 한다”면서 “이에 관련해 도와 의회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위와 특위 간 보이지 않는 알력도 생겼다.

일부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특위를 구성,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 의원들의 소위 ‘스펙’ 관리용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위 신설 과정에서 이미 잡음이 몇 차례 일었다. 웅동특위의 경우 한 차례 구성결의안이 심사보류됐고 저출산특위 역시 의회운영위원들과 마찰로 ‘정회’ 후 간신히 통과됐다.

유보통합 특위는 본회의에 구성결의안이 상정됐을 때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이 반대의 뜻을 내고 교육위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져 간접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의원 간 중복 활동도 불가피하다. 특위는 15명이 정원인데 이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64명의 의원이 7개 특위를 하나씩 활동한다고 하면 특위당 9명이 활동하게 된다. 실제로 다른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특위위원장도 있다.

A의원은 “상임위와 소통 없이 특위가 독단적으로 사안을 다룰 경우, 이 같은 마찰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특위가 상임위의 ‘옥상옥’이 되지 않으려면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주 기자 joo@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