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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핫이슈 김해신공항, 추진 미루는 이유는?

기본계획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지연… 활주로 방향조차 결정 못해

주민 소음피해 등 대책 수립 늦어

기사입력 : 2018-05-17 22:00:00

속보= 김해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활주로 방향 확정 지연, 지역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차질을 빚으면서 국토교통부가 당초 계획했던 신공항 추진계획이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6면 ▲김해공항 소음 영향도 조사에 신공항 포함)

김해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주)서영엔지니어링은 내달 완료 예정이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현재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 17일 밝혔다. 당초 사업 기간은 지난해 6월 2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1년이다. 그러나 용역이 중단되면서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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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경남신문DB/


(주)서영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보다 선행돼야 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용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며 “용역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확정된 게 없지만 예정 기간 내에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작업이다. 사업마다 다르지만 계획안 입안, 주민 의견 수렴, 초안 작성, 전문가·환경단체 의견 수렴, 본안 작성, 고시·공고 등 절차를 이행한다. 통상 8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해신공항은 항공기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여론이 커 소음피해 영향 분석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국토부가 올해 끝마치겠다던 기본계획 수립, 전력환경영향평가가 길게는 1년가량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는 8월 초를 기한으로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진행 중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용역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김해신공항 건설의 핵심이 되는 활주로 방향을 결정해야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초 계획은 활주로 방향을 결정하고 공항 수요 예측, 예비타당성조사 검증, 공사비 추정 등 세부 계획 수립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국토부의 의사 결정이 늦어지면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세부 계획은 국토부가 결정하는 사안이지만 명확하게 전달받은 것은 없어 용역 기간을 맞추기는 어렵다”며 “국토부에서 정책적, 기술적인 면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현재 김해신공항 활주로 방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안이 나와 있다. 기존 활주로에서 북서쪽으로 40도가량 기울어진 V자형, 동쪽으로 기울어진 V자형, 기존 활주로와 평행 방향으로 길이를 연장한 11자형 등이다. 활주로 방향에 따라 소음 피해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이 부분을 국토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는 점도 의사 결정을 더디게 하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반대 등도 한 가지 이유”라며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용역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내년부터 기본·실시설계를 진행하는 등 2026년 김해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기원 기자 pkw@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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