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장시간 거대 야당을 비판하며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 출석해 준비해온 약 2만자 분량의 최종의견 원고를 읽어 내려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회와 대통령 대리인단의 종합변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최종의견 진술이 끝난 뒤인 오후 9시 3분께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민주노총 간첩단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총 48차례에 걸쳐 ‘야당’을 언급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장시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이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탄핵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시각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했다”며 이를 ‘초유의 사기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며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