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최후변론 “복귀시 개헌 힘쓸 것”
재판관 설득 승부수에 의견 분분
매일 평의 절차… 내달 중순 선고
마은혁 합류 여부 막판 변수 남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개월 넘는 ‘대장정’을 마치고 약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지난 25일 종결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시간만 남겨두고 있다. 특히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 최후 의견 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이 복귀 시 개헌에 힘쓰겠다며 ‘잔여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헌재를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모습./연합뉴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약 2주가 걸린 점을 고려했을 때, 선고 시점은 약 2주 후인 3월 중순께 선고가 유력해 보인다. 정확한 선고 날짜는 2~3일 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다만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27일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명의 재판관은 이날부터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 쟁점을 살피고 양측의 주요 주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기각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지만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즉시 파면된다.

지난 25일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진술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지막 변론에서 최후진술에 나선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재를 설득하기 위한 카드로 ‘잔여임기 단축 개헌’을 꺼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하면 지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구축된 현행 헌법 체제를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정치권에서 거론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헌법재판관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갈린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최종진술에 대해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내란범이 다시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