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남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준비, 이에 따른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 발주, 홍보관 개관 등 굵직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하지만 전·현직 도의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해 물의를 빚었고, 도의회 내에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제안이 나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흐지부지되는 등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도 노정했다. 2021년 경남도의회 사무를 결산해 본다.

의장 불신임안 부결로 동력 얻어
도의회 권한 강화 토대 마련

주요현안 대정부건의안 채택하며
지역소외 지방의회 목소리 전달

투기 전수조사 성과 없이 끝나고
도의원 방역수칙 위반 물의도

2021년 경남도의회 폐회연에서 도의회 소속의원들이 코로나19 극복 등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경남도의회/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부결, 인사권 독립 준비 동력 마련= 2021년 첫 회기는 의장과 제1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표결에 부쳐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월에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하용 의장 불신임의 건’과 ‘장규석 제1 부의장 불신임의 건’이 상정, 표결에 부쳐졌다. 표결 결과 찬성한 의원 수가 28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넘기지 못하면서 부결,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2020년 하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시작되어 무려 7개월 동안 이어져 온 의회 내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인사권 독립 등 산재한 현안을 준비할 동력이 마련됐다.

2020년 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은 경남도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이에 따른 청사 확대, 직제 정비 등 의회 권한 강화의 토대가 될 다양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였다. 경남도의회는 선제적으로 인사권 독립 TF를 신설해 연중 가동하면서 전국 시·도 사례 등을 비교 분석하고 필요한 부분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제반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다. 인사권 독립에 따라 도청과 도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회 사무처에서 근무할 직원을 선발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의원정수의 1/2까지 정책지원인력 확보, 신청사 건립 관련 용역 등도 추진한다.

◇도의회 홍보관 개관, 지방의회 경진대회 수상= 4월에는 도의회의 역사와 의정활동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경남도의회 홍보관을 개관했다. 2020년 10월 조성공사를 시작한 홍보관은 도의회 로비 1층(419㎡) 벽면을 활용한 개방형 공간으로, 그래픽 패널, 디지털 영상 장비 등을 통해 아날로그 방식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홍보공간을 병행해 조성했다. 홍보관은 1952년 초대의회부터 역사와 연혁을 담은 ‘역사의 창’, 의회의 유물과 기념품을 전시하는 ‘의정 사료관’ 등으로 구성됐다.

11월 열린 2021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경남도의회는 국무총리 표창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대회에서 경남도의회는 ‘의원 연구단체 변혁의 구상, 미래를 이끌다!’라는 우수사례로 의원 연구단체가 지난 10년간 토론회, 현지 활동 등 연구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경제·환경·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성과를 소개해 2020년 대상에 이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외에 도의회는 2021년 한 해 동안 경남도 출자 출연기관에 대한 2건의 인사 검증을 진행했다. 2월께 문화복지위원회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원장 후보자로 선정된 김영덕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6월께에는 경제환경위원회가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로 선정된 노충식 전 한국은행 경남본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마치고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 속 지방의회 목소리 결집= 2021년은 각종 국책기관과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이 줄을 이은 한 해였다. ‘한국 섬 진흥원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통과와 조속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K-바이오 랩허브” 경남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건의안 내용 또한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에 따른 지역사회의 소외감이 여실히 담겨 있었다.

6월에는 급속한 청년의 수도권 유출에 대응, 청년특별도를 지향하는 경남도의 정책을 뒷받침할 경남 ‘청년 7조례’가 완성됐다. 청년 7조례는 도내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7개의 조례를 의미한다. 제386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청년 7조례 중 ‘경상남도 개인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조례’,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를 가결, 2020년 6월 조례 정비 작업이 시작된 지 1년 만에, 1월 임시회에 ‘경상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가 상정된 것을 시작으로 6개월 만에 7개 조례가 모두 통과된 셈이다.

◇흐지부지 끝난 부동산 전수조사 제안, 방역수칙 위반 물의= LH 사태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4월 초 경남도의회에서도 ‘전수조사’ 제안이 나왔지만, 성과 없이 끝나기도 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도의원 부동산 투기 여부 전수조사를 제안, 이후 의원총회를 거쳐 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의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취합하는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이 ‘사전 논의 없이 발표된 부분이다’며 응하지 않으면서 논의는 더이상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7월께에는 경남도의회 전·현직 의원들이 1박2일 단체 골프여행을 다녀온 뒤 이들 가운데 전직 도의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파문이 일었다. 이 여행에 동행한 현직 도의원 1명과 확진된 전 의원들과 밀접접촉한 현직 도의원 3명 등 현직 도의원 4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특히 현직 도의원 2명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이들과 접촉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어 물의를 빚었다.

김유경 기자 bora@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