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기 위한 헌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5일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헌정회는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개헌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10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헌정회는 이어 6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화추진협의회와 함께 분권형 권력 구조 개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헌정회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현 시점에서 개헌에 적극적인 이유는 민심이 완전히 반반으로 쪼개진 지금이 개헌의 최적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항쟁으로 탄생한 현재의 헌법은 38년이 지나면서 수명을 다한 데다 그 문제점들이 최근 몇 달 사이 한꺼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는 헌법으로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에 따른 인신 구속,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내전 수준으로 갈라진 민심 등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다수당의 횡포로 대변되는 ‘87년 헌법 체제’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답이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개헌 촉구 목소리는 조기 대선 시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의 침묵 앞에서 가로막히고 있다. 이 대표는 ‘개헌보다는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에서도 특별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상태를 ‘내전’으로 규정한 뒤 “내전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체제를 유지한 채 차기 5년 임기를 다 채우는 것은 ‘내전을 종식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심에 귀 기울여 개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