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를 개선하는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특히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하지만 이 대표는 이에 침묵하고 있어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6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는 여당 의원들과 정대철 헌정회장과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앞서 지난 5일 대한민국헌정회는 헌법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 국민의힘 안철수(왼쪽부터)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국무총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여당에서는 당내 특위와 대권주자들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 대권주자들도 연이어 구시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개헌 보다는 당장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 당선이 가장 유력한 상황에서 권력구조 개헌 시 이 대표는 종전 대통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앞선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다수의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도 막상 임기 시작되면 논의가 흐지부지된 경우가 다수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