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에만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자 농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정부에 조정제 철회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6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참여하는 농가로 한정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존에는 벼를 재배하는 모든 농민이 지원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치에 따르지 않는 농가는 제외된다.

경남도청 전경./경남신문DB/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전국적인 감축 목표면적을 시·도 상황에 맞게 배분하고 쌀 대신 전략작물 등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과잉 생산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에만 전국적으로 논 8만㏊를 줄인다는 계획으로, 경남에는 7007㏊를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경남 재배면적(6만2479㏊)의 11.2%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해당 조처가 ‘자율적’ 참여 방식이라고 강조하지만, 감축에 적극 동참하는 지자체에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의무 감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더해 경남도가 조정제 참여 농가에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하자 농민단체는 도가 농가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지난 5일 성명에서 “졸속행정의 끝판왕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어떻게든 이행하기 위해 경남도가 ‘과잉충성’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정부 시책을 외면하기도,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일방적으로 면적을 줄이라고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대형 농가라도 참여를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경남도의회는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 철회’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장진영(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려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민 생계를 위협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책”이라며 “중소규모 농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