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을 핵심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은 줄고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지난해까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 기소·불기소 의견 모두 검찰로 송치했지만, 올해부터는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는 등 사건처리 절차 전반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남경찰청의 수사역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남경찰청에서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프로수사관’ 5명에게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들어본다.

경남경찰청./경남신문 DB/

◇수사 완결성 높이고 피해자 보호·예방 더 신경 써야=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경찰은 시·도 경찰청별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직접수사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이런 기조에 따라 수사 현장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수사관들은 입을 모았다.

성폭력 전문수사관인 정수미 경위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검찰에서 보충 수사가 이뤄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건을 송치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수사 결과가 재판까지 간다’는 생각에 다시 한 번 더 사건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등 스스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여성대상범죄의 경우 범인을 잘 잡는 것 이상으로 수사를 더 꼼꼼히 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까지도 잘 할 수 있게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화재감식·대테러 전문수사관인 김정학 경감은 “굵직굵직한 사건·사고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안타까운 참사 속 가족을 잃고 실의에 빠진 유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때가 경찰 수사관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며 “경찰이 앞으로 범죄 예방과 도민 안전에 기여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역량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부서 기피 문제도 들여다봐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뒤 수사부서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말도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1차 수사 종결권이 주어지면서 업무 급증과 고도의 수사 전문성이 요구되는 점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독자적 수사주체가 된 경남경찰청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책임수사체계를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수사 인력 20명을 충원하고, 일선 경찰서 지능·경제팀 업무조정 등을 통해 책임수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 수사전문가인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서 방문, 신임수사관 취급사건 1대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수사 노하우 전수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안보수사 전문수사관인 김경남(가명) 경위는 “경찰의 권한이 커지다 보니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선 수사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수한 수사 인력이 수서부서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지능범죄 전문수사관인 홍재호 경위는 “실제 경찰 수사의 핵심은 경위 이하 수사관들인데,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했다”며 “현재는 수사부서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기라 보면 될 것 같은데, 젊고 유능한 수사 경찰관들을 양성해 베테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폴리그래프·교통사고전문수사관인 박현갑 경위는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부서이자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교통관련 부서다”며 “정기적인 교육과 연구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도영진 기자 dororo@knnews.co.kr